관치금융 뜻, 현재 금융 시스템

관치금융이란 단어가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은행장을 뽑거나 하는 경우에 정부기관에서 은근한 압박을 주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정부가 민간 은행에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치금융이란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치금융 뜻

관치금융의 의미는 외부의 정치권력이나 청탁·압력에 의하여 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특히 현대와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 금융시스템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과거 군사 독제 시절과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금용기관을 장악해 오던것을 우리는 관치(官治)금융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관치금융 시대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정부 시절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을 완전히 행정부에 예속시킴으로써 금리 결정, 대출 배분, 예산과 인사 등 금융의 모든 역할에 정부가 관여했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성장기를 겪던 대한민국에 금융시장 또한 성장주도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적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감독권 등을 통해 여전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것은 IMF사태(1997년 12월3일 ~ 2001년 8월23일) 이후 입니다. IMF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오랜 동안 이루어 졌던 정경유착에 의한 자의적인 금융정책과 간섭이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등 전면적인 금융개혁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은행 인사와 대출에 관련된 사항을 자율화하는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금융정책을 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스템

[경제포커스] 관치금융 논란, 미국에선 없는 이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관치금융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금융에 대해선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논리에 자연스럽게 맡긴다고 볼 수 있으며 금융 사건 사고및 범죄에 대해선 형량이 아주 높게 적용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작년 연말을 앞두고 국내 금융권에서 금융사 회장 연임에 대하여 관치 논란이 한번 이뤄졌었는데요. 특히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자,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님이 은근한 압박에 나섰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두고 금융권에서는 정부에서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장이나 사외이사 인선에 정부가 간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장 선임도 ‘은행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부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지는 상황입니다.